법정 정부 부담금外 최근 5년간 적자 부담금
국민 1인 年1만 1325원 지원한 셈…제도 바꿔야

정부가 작년 한해 동안 적자에 빠진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해 법정 정부 부담금 외에 적자 보전금으로 6861억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99~2003년) 적자 보전금으로 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군인연금 2조6035억원, 공무원연금 1147억원 등 모두 2조7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이 연간 1인당 1만1325원씩 세금을 거둬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연금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발표한 ‘2003년 기금 결산 분석’에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작년도 정부 지원액은 4조15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이 2조7118억원, 군인연금이 1조967억원으로 보험료 정부 부담금과 퇴직수당, 적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전금 등 3가지를 합한 액수이다. 사학연금은 보험료 정부 부담금과 퇴직수당 등으로 2030억원,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로 1446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입자들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로 연금 지출액을 맞추지 못해 국가가 지원한 금액은 군인연금 6313억원, 공무원연금 548억원 등 6861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연금은 2010년까지 보험료 수지를 맞추지 못해 앞으로 6년간 적자 6조3941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가입자들과 정부가 각각 내는 돈(보험료율)을 인상, 재정안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도 2010년에만 적자가 3조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급여율) 조정을 통한 재정안정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부동산 등 투자 다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절반만 지원하는 관리운영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