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800여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중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한국에서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8백여명이 현재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감옥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4년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매년 6백여명이 징집명령을 거부해 18개월에서 3년 정도 감옥에 갇힌다고 말하고, 이들은 군복무기간 만큼 복역하면서 사실상 대체복무를 했음에도, 취직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과기록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된 사례가 자주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현재 최소한 1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감금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과 관련해, 식량부족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북한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거주이전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특히 북한의 경우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 독립적인 인권상황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