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결과'' 憲裁결정에 변수될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헌 법재판소 결정이 총선 이후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선 결과가 탄핵 결정 에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4.15 총선을 보름 앞둔 30일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하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대통령측이 대리인을 통한 변론진행을 희망하며 사실상 출석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30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일단 연기, 다음 기일을 잡아 곧바로 궐석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집중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일정이 다소 불투명하나 노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내달 6∼7일께에야 변론기일이 다시 잡힐 것으 로 예상돼 총선전에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헌재가 이날 노 대통령측이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요구했던 집중심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첫 변론전인 25일에도 평의를 열어 본안의 골격에 대해 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두번째 기일에 노 대통령이 불참했을 경우 그날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심리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고민의 일단 을 드러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 재판부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진술을 내 놓는 등 획기적으로 심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헌재 결정이 총선 이후가 될 가 능성이 커져 총선 결과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에 대해 "총선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총선과 탄핵 심판 결정을 연관시 키는 시각을 일축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대부분 "총선은 헌재결정과 무관하며 정치적 판단없이 대통령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 향배에 대한 뜨거운 여론의 관심과 총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동향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맡은 헌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지 않느 냐는 분석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게 현실.

게다가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결과와 재신임 연계 방침을 직접 언급하기도 한 상황이어서 총선 결과는 이래저래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