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정식 수입금지

by 인선호 posted Dec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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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입금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농무부 고위 관계자 3명은 오는 29일 오후2시30분 농림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 관계자들은 광우병 발생 상황과 관련된 자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수입 금지를 해제 또는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 관계자는 27일 “미국 농무부의 발표 내용이 모호해 확인 작업을 한 결과, 이날 새벽 1시쯤 전화 통화를 통해 광우병 발생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정식 수입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된 뒤부터 지금까지,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수입을 중단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반(半)영구적으로 수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해서는 발병 사실이 없더라도 쇠고기를 일절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

이와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29일)에 농림부에 와서 자국의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며 “미국 농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농무부 차관보 등이 차관보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미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는 문서를 보내왔다”고 보도했으나, 농림부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자국산 쇠고기의 상당량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미국 정부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외신(外信)들은 최근 주일 미국 대사관이 일본 정부에 “일본에 공급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안전하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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