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문으로 불거진 소비자의 육류 불신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축산업계 전체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엉성한 위생관리와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축산 전문가와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생산된 선진국의 축산물과 경쟁해 살아 남으려면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원산지도 모르고 먹는다=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기가 사 먹는 축산물이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국내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음식점 체인 대표 이모씨는 “음식점의 상당 수는 수입 삼겹살을 쓰지만 수입품이라고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쇠고기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소비자는 어디서 누가 생산한 고기인지도 모르고 먹는 셈”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박종수(朴鍾洙)교수는 “선진국처럼 육류를 모두 원산지를 표시한 포장육으로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쇠고기의 경우 농협 등이 도축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비율은 전체 도축량의 20% 정도에 불과하며(농림부 관계자), 나머지는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도축장에 위탁관리하거나 산지 매집상이 농가에서 소를 사들여 개인적으로 도살하고 있다.

◆선진국은 철저히 관리=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축산물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 과정까지 위생관리 및 판매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 일본과 EU 일부 국가는 축산물 소비자가 생산자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를 모두 실명(實名)으로 공개하는 ‘축산물 이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정주(金貞注) 건국대 교수는 “달걀의 경우 미국은 농무부 직원이 집하장에 가서 10분 간격으로 달걀을 집어 현장 검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난 농장의 달걀은 모두 폐기한다”고 말했다.

김지형 호주축산공사 대리는 “호주는 국내 소 2000만여마리 전부를 귀 안에 전자칩을 내장시켜 관리한다”며 “이 같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기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어느 농장에서 발생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단속 능력 턱없이 부족=이번 광우병 파동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부 정육점이나 음식점이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다. 수입 농산물은 수출국에서 포장한 박스째로 정육점 등 최종 구입 업체에 전달된다. 따라서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현재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정육점 등 유통업체가 수입육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권을 가진 직원 383명이 전국의 유통업체 2만8000여곳을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농관원이 지난해 1년간 적발한 유통업체는 1099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유통업체가 아닌 음식점이 수입육으로 만든 음식을 국산이라고 팔 경우에는 현행 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이 재료의 원산지(국가명)를 표기해 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