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주민 '개별 보상' 국민감사 청구

한국전력의 765㎸ 고압 송전탑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주민들이 한전의 개별보상금 지급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밀양 756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7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401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서명지와 감사청구서를 이날 감사원으로 우편 발송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지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개별 지급되는 보상금이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지급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9월 30일부터 개별적으로 현금 보상을 시작했다.지난 24일 기준으로 송전탑 경과지 마을 가구의 71%에 개별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와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마을 지원금 형식으로 간접 보상만 하고 개별 보상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한전이 지난 8월 법적 근거도 없이 내규를 바꿔가며 개별보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한전이 객관적인 개별 보상 기준을 정하지 못해 가구당 개별 보상금 차이가 커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과 보상금을 거부하는 주민,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 보상금 지급 규모가 서로 다른 주민들끼리 다투거나 등을 돌리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또 송전탑 공사에 동원되는 헬리콥터가 내는 소음에 대해서도 곧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