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FTA 조건부 찬성…부채 추가경감 내세워

그동안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왔던 20개 농민단체가 13일 농가부채 추가 경감 등 정부의 조건부 지원을 전제로 FTA의 국회 통과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농림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한·칠레 FTA 비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대한양돈협회 등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는 농림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농가부채 추가 탕감 등을 조건으로 FTA의 국회 통과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단협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대책안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우리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단협은 이제 큰 결단을 내리려 한다”며 “국회에 당당히 비준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조건부 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준의 조건으로 FTA특별기금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액 농가부채 탕감에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자금 포함 신규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4%에서 3%로 인하 농특세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 등을 제시했다.

허상만(許祥萬) 농림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회가 동의하면 농가부채 추가 경감 등 농민단체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방침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연대 소속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농단협의 지지성명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는 19일 예정대로 대규모 농민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농련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아 과격 시위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지만 FTA 비준이 DDA(도하개발아젠다·새로운 다자무역협상) 타결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