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4당체제 출범 후 처음 실시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야(野) 3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차라리 용퇴(勇退)하라”고 요구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하게 주문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대통령을 불신임할 때 오는 혼란을 걱정들하는데, 노 대통령이 재신임돼 4년 동안 계속 집권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이 더 큰 것 아니냐”며 “약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잠시 동안의 혼란으로 4년간의 국정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재신임 받더라도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신임이 아니라 용퇴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도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공자께서는 ‘썩은 나무는 아무리 깎아도 다시 쓸 수 없다’고 했다”며, 노 대통령의 ‘용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다”며 “노사모라는 홍위병을 앞세워 정치권을 뒤엎으려는 망상을 계속하면 비참한 독재자의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했다. 함승희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발상은 대중선동주의적, 정략적 정치행태일 뿐”이라며 “국정혼란 책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해 보려는 지극히 위험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도 “대통령이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제기한 위헌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최도술 전 비서관과 관련된 대통령 측근 비리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최도술이 받은 돈은 당선축하금이든 아들결혼식 축하금이든 둘 중 하나”라며 “부산지역에는 다른 돈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인수위 시절에는 ‘안 먹는 게 바보’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원창 의원도 “대통령 아들 결혼식날 대기업에서 11억을 받은 것은 결혼축의금을 빙자해 일종의 통치자금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깨끗한 척 도도한 척 해온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제 노 대통령은 이 사실만 갖고도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경북 실세’ 등 다른 대통령 측근들이 엄청난 규모의 신당 창당자금을 끌어 모았으며, 대통령 당선 축하금 규모는 전체가 500억~6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시중에는 검찰에 구속된 최도술씨는 희생양이고 몸통은 따로 있으며 대통령의 분신 같은 측근들이 조선 팔도에서 활약한 홍길동의 분신처럼 여러 명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면서 “대구 경북 실세 모씨는 지난 대구 유니버시아드 기간 동안 모 재벌을 포함해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엄청난 신당 자금을 쓸어 모았다는 구체적 제보들이 입수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 실세들과 접촉했던 대기업 간부들은 지금 전전긍긍하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일 이 같은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 즉각 사퇴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그 전말을 속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야당 공격에 통합신당 이해찬 의원은 “SK가 한나라당에는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준 것은 범죄의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한나라당을 공격하면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느냐”고, 노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
고건 총리는 재신임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도덕적 감수성이 남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측근 비리로 도덕성에 훼손이 왔기 때문에 신임을 물어야겠다 생각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위헌 시비에는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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