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투표 수용 시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재신임 방법론과 관련,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신임을 묻거나 중요한 정책과 연계해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방식 등 두가지를 제시, 대통령 재신임 공론화가 조기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신임 방법과 시기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면서도,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여야 정치권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신임을 묻는 방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할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 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며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신임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국민 의사확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관해 신임을 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정책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지는 않을 것이며 공론이 통제하지 않겠느냐"면서 "이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법이 모호해 저도 모호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면서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국민투표법 개정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이 재신임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모두에게 관심사이겠지만 제 관심사는 대통령 한 사람 재신임 여부보다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가느냐, 대통령 한사람이 중간에 희생해도 한국 정치가 바로갈 수 있으면 임기 5년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고, 통합신당도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 방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정치권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취를 묻는 재신임 투표가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것은 물론재신임 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절차가 그대로 재신임 투표에 적용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인 제가 재신임받겠다는 마당에 국정의 중심을 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의 사표를 즉각 반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고 건(高 建) 총리 이하 내각이 국정중심을 잘 잡아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론과 관련, "국회는 정책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지 대통령을 길들이는 곳이 아니다"면서 ''코드 인사''가 뭘말하는지 저는 모르며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된다"면서 "이렇게 흔드니까 지금 이미 국정혼란은 충분히 와있고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결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 총리와 국무위원 18명,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수석.보좌관 전원은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