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영장받아 압수수색 착수
최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국내 여성들이 미국 당국에 적발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해외 ‘원정 출산’ 대행 업체들의 불법 알선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해외 ‘원정 출산’을 알선한 관내 대행업체 10여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3~4개 업체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대행 업체들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기관의 소개·알선 행위나, 출산 여성들의 비자 발급을 대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정 출산’ 붐을 타고 지난해부터 대행 업체들이 난립, 서울에만 현재 20~30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업체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내 산후조리원 등에서 아이를 출산한 한국인 여성 6명이 귀국을 앞두고 자녀의 미국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가 입국 당시 제출한 서류와 체류 사유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 중 1명이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ICE)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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