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국가 파병병력 줄어들면 우리가 상당부분 부담 가능성"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하면서 ‘예시’한 ‘폴란드형 사단(Polish Division)’의 규모 문제와 관련, 1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단의 상당 부분을 한국군이 메꿀 가능성이 16일 청와대에서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측이 폴란드형 사단을 예시하면서 그 규모에 대해 폴란드 국적군(2400여명)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폴란드군의 지휘를 받는 사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제, “파병을 하게 될 경우 한·미 간 향후 협상 내용에 따라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이 사단 지휘를 맡고 그 휘하에 다른 국가 군대를 배속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군 파병 규모는 배속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북핵, 이라크 전후복구 참여, 원유 공급선의 안정적 확보 등 핵심 이해관계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내용이 파병 규모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병하려는 국가가 줄어들 경우 이 사단의 상당 부분을 한국군이 차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해, 한국군 파병규모가 최대 1만명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특히 향후의 한·미 간 협상을 거듭 거론해 파병뿐 아니라 파병 규모도 양국 간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나 미국측이 상당히 큰 규모의 파병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김희상(金熙相) 대통령 국방보좌관은 “파병규모가 2000~3000명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 가지고 미국측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도 “부시 행정부는 한국측에 추가 파병을 요청한 뒤 한국측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파병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파병규모가 북핵,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 원유 공급선 문제 등 한·미 간 현안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한 병력은 해석해볼 때 2000~3000명 수준”이라며 “사단 병력 전체를 우리가 책임지게될 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전혀 다르게 설명했다.

파병과 그 규모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국방부를 비롯한 ‘적극파’와 국내 여론을 고려 최소화하자는 정무파트를 중심으로 한 ‘소극파’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