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검찰총장 낙마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속에 검찰로 공이 넘어왔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은 사실로 드러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분 양상과 잡음은 끊이지 않았고 여권 내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지난 9월 6일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나왔고 채 총장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전격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되어서는 정상적으로 검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 총장이 결국 물러났지만 검찰총장 낙마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찍어내기' 의혹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청와대 행정관이 채 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2.북한 장성택 숙청…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

북한은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처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성택이 '이색분자'들을 규합해 북한을 위기에 빠뜨리고 권력을 탈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장성택이 '종파'를 구축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그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 권력 구도의 격변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고모부를 잔인하게 처형한 김 제1위원장이 '공포정치'에 나서 대대적인 숙청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 있는 장성택의 측근들이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도 끊이지 않는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과 동시에 김 제1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기 시작하며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3.'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의원 등을 상대로 3년여에 걸쳐 내사를 벌여왔다는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 등 130여명이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비밀조직에 몸담고 전시에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 살상과 후방 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일주일 만인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은 다음날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20일간의 추가수사 끝에 9월 26일부터 차례대로 이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로는 33년 만인 재판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정원과 진보당 가운데 한쪽은 치명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유출 의혹 사건과 여야 공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과정에서 'NLL 포기', '대화록 사전 유출', '사초(史草) 실종' 논란 등이 점화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공방은 국정원의 대화록 사본 전격 공개, 국가기록원내 대화록 찾기 실패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초 폐기' 정국과 검찰수사 착수라는 초유의 기록들을 남겼다.

동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유세에서 실제 대화록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언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화록 유출' 의혹도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석달에 걸친 수사 끝에 문 의원은 불기소, 청와대 관련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무성 의원 등의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이 또 한차례 출렁일 전망이다.

 

5.경제민주화와 갑의 횡포 논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재벌빵집'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의 편법 승계를 두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5월에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막말 파문이 불거지면서 경제 전반에 팽배한 '갑을관계'에 대한 불만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민주당은 '을을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의 '을지로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그러나 7월 이후 투자활성화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경제민주화 종료론'이 급격히 대두됐고, 관련 입법도 추진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6.박인비 LPGA 메이저대회 3연승… 한국인 첫 '올해의 선수'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여자 골퍼들의 전성시대는 올해 박인비(25•KB금융그룹)에서 정점을 찍었다.

박인비는 올 시즌 메이저대회 3연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 6승을 올리며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올해의 선수'가 됐다.

지난해 상금왕과 최저 타수상을 휩쓸어 한국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박인비는 올 시즌 '올해의 선수상'에 더해 2년 연속 상금왕에 오르며 여자 골프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뚝 섰다.

박인비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제패해 2008년 US여자오픈 이후 약 5년 만에 '메이저 왕관'을 썼다.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박인비는 US여자오픈마저 석권하면서 무려 63년 만에 '개막 후 메이저대회 3연승'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4월15일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한 박인비는 지난달 시즌이 끝날 때까지 33주 연속 1위를 지켰고, 올해 말까지 이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는 2010∼2011년 25주간 1위에 오른 신지애를 넘는 '한국인 최장' 기록이다.

 

 

7.북한 3차 핵실험

북한은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지하 핵실험장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40여 분만에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데 이어 2개월 만에 핵실험까지 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규탄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도 핵실험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은 3월 7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8.대규모 원전 비리와 전력 위기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난 원전 비리의 규모는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5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전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다고 발표한 직후 시작된 검찰 수사가 6개월이 지나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130여 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고, 전체 사법처리 대상은 150명에 이를 전망이다.

비리는 원전 배수구 바닥판부터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부품까지 광범위했고 특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부품이 원전에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을 실감하게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국전력 임직원과 브로커가 챙긴 뒷돈도 수십억원이다.

이 때문에 신고리 1•2호기 등 국내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해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 위기에 직면했고, 경제적인 손실은 10조원에 육박했다.

또 이들 원전이 연내 재가동할 수 없는데다가 부품 교체 작업으로 신고리원전 3호기의 준공이 지연돼 이번 겨울에도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된다.

 

 

9.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9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이에 앞서 9월 4일 미납됐던 추징금 230억원을 납부함으로써 추징금 2천628억원 전액 완납했다.

전씨는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16년 간 추징금 환수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0월로 전씨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다.

 

전씨 비자금 유입 여부에 따라 전씨 가족 소유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징법 시행 나흘 만인 7월 16일 검찰은 전씨 사저를 압류하고 동시에 일가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전씨 일가 중 처음으로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했고 조카 이재홍씨가 체포됐다 풀려났지만 다시 차남 재용씨가 소환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결국 전씨 일가는 110일만에 검찰에 '백기 투항'했다. 전씨 장남 재국씨는 9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고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10.기초연금 도입 정책 갈등

정부는 9월 25일 '65세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는 "모든 노인에 정액 20만원을 약속한 공약 파기"라며 비난했고, 정부와 여당은 "재원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공약 수정"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약포기는 아니며 임기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최대 20만원)이 깎이는 구조 때문에, 미래 기초연금 수령시점에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현 30~50대의 상당수가 최소액 10만원만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에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까지 국민연금 연계안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며 사의를 고집하다 끝내 물러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11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