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경제성장률 1.9%에 그친 2분기(4~6월)에 정말 경기(景氣)의 바닥을 찍은 것일까.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민간 연구소들이 일제히 “3분기(7~9월)부터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나서 경기 침체에 지친 경제 주체들을 솔깃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회복해도 회복 강도가 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경기가 강하게 치고 오르는 ‘V자’형 회복은 힘들 것이고, 기껏해야 완만한 회복에 그치는 ‘L자’에 가까운 곡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 속에서 한은은 10일 2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 경기 불때기에 나섰으나 금융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의 결과”라고 말했다.
◆ ‘무시당한’ 금리인하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도리어 떨어지고 시중 금리(3년 만기 국고채)는 소폭 상승하는 등 인하 조치가 시장에서 ‘무시’당하는 양상을 보였다.
LG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돼온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콜금리 인하로 정부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한 점은 주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저금리 기조에 대한 강한 집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삼성증권 장영규 채권팀장은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조짐을 보이면 시중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가 잘한 일인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근모 부사장은 “세계적 금리 인하 추세에서 우리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계빚 문제가 가중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 증가로 연결될지 의문”이라고 했고, 구재운 전남대 교수도 “부동자금 확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내수는 어렵고 수출은 불투명
정부(김영주 재경부 차관보)와 한은(‘하반기 경제 전망’)은 이날 우리 경제가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나섰다. 그러나 자신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으며, 회복 속도도 완만할 것임을 시인했다. 2분기 침체가 워낙 심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표출로 풀이되고 있다.
내수는 하반기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3분기 중 회복세 전환을 점치면서도 “하반기 중 소비 또는 투자 심리가 뚜렷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임금 인상,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 주5일제 실시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민간 소비는 2분기의 극심한 침체에선 벗어나겠지만 증가율이 1%에 그치고, 기업들 투자도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KDI 역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간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도 이날 “가계신용 위험 확산과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전망도 엇갈린다. 정부와 한은은 하반기에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그 근거로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분석팀장은 “환율 하락을 막기 힘들고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 역시 불투명해 수출을 낙관하기 이르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수출이 기대에 못미치고 노사분규 등 사회 불안이 계속될 경우 연간 성장률이 3%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
“고폭실험만으로도 核무기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