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회, 무기판매금지 국민투표안 다시 거론

[뉴스브라질] 리오 학교에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범인이 얼마나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는가 밝혀지면서 상원은 무기판매금지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다시한번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5년 무기판매 금지를 국민에게 묻는 투표는 부결됐다. 조세 사르네이 상원의장이 원내당대표들과 문제를 토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편 정부는 무기회수 캠페인을 5월6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무기회수 캠페인은 원래 6월초로 예정됐었는데 리오 학교에서 12명의 학생을 학살한 사건이 3월6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5월6일로 변경했다.

비록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지 못하라는 법 없다고 사르네이 의장은 말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바꾸는 것은 안된다. 우리는 나쁜 것을 좋게 바꾸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르네이는 설명했다.

국민투표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원.하원에서 무기판매금지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상원의원 빠울로 빠잉(PT-리오그란데도 술)은 새국민투표가 “좋은 발상”이지만 그는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생산된 무기를 정부에만 판다는 안을 정부와 무기제조회사간에 합의한다면 될 것”이라고 빠울로 의원은 말했다. “무기제조회사 대표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본 결과 나의 생각에 공감했다. 대표들 입으로 일반국민에게 판매하는 양은 실제 얼마 안된다고 털어놓았다.”고 빠잉 의원은 말했다.

정부는 3년째 무기회수운동을 펴고 있다. 불법총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정부는 1정당 R$100-R$ 200을 보상해주고 있다. 그 동안 총기 50만 정이 회수됐으며 정부는 회수된 총기를 폐기처분했다.

금년 무기회수 캠페인에는 탄환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도 보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에 약 1천6백만정의 무기가 있는데 그중 760만정(47.6%)가 불법무기다.

“불법무기 회수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망률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