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국정원 민간단체 사찰의혹 일파만파

by anonymous posted Oct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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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민간단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개인신상자료가 넘겨진 교직원•학교 측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자료를 국정원에 넘겨준 노동청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아리송한 말로 발뺌하고 있다.


국정원은 "합법적인 대공수사의 일환이었다"며 사찰했다는 의혹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당) 의원이 사찰당했다고 밝힌 대안학교 중 한 곳인 '지혜학교'는 29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교직원을 명백하게 사찰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국 대안학교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결정했다.


이날 오후 대안학교의 모임인 '대안교육 연대모임'의 운영위원회가 긴급 소집,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30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지방고용노동청이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 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이날 오후 국정원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대공수사의 합법적인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대공수사의 일환이었는데 사찰로 몰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각한 유감이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교직원의 자료를 제출받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간단한 문제면 간첩을 바로잡아버린다. 3~5년씩 이러한 과정으로 잡는 것이다"며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9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수사를 한다며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4개 민간단체의 고용 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국정원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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