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 법원, 금연법 반대 요식업 및 호텔조합 손 들어줬다

[뉴스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주의 금연법이 효력정지당했다.

리오 법원은 11월17일 리오 요식업, 호텔조합이 제기한 금연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리오주의 바르, 식당, 호텔내에서 흡연이 가능하게 됐다.

주금연법 시행세칙이 관보에 실린지 24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법이 효력정지 당했다. 리오주의 금연법은 3개월 전에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주위생국은 11월18일자부터 요식업계와 호텔에 감독반을 파견해 위반업체에 벌금을 물리겠다고 이미 공포한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생국은 약 2천여 바르, 식당, 호텔업체에 감독반을 파견할 수 없게 됐다.  

요식업계의 가처분신청을 수용한 루이스 엔리께 마르께스 판사는 이미 연방금연법이 존재 하고 있으며 리오주가 연방법 보다 엄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가처분신청 수용 이유를 밝혔다. 연방 금연법은 공기가 잘통하는 격리된 적합한 공간에서만 흡연을 허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