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시내 중심지 비어있는 부동산 가옥세 부과법 통과

[뉴스브라질] 상파울로시내 중심지의 빈 건물이나 토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5년후에도 비어있으면 시에서 강제 매입한다는 법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조제 네또(PSDB) 시의원에 의해 제출됐는데 아직 한번 더 표결을 거쳐야 한다.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두지 말고 사회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부동산이 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땅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액만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데도 목적이 있다.

250m2 면적 이상의 비어 있는 건물이나 땅에 토지가옥세(IPTU)를 처음에는 1.8% 다음해에는 갑절 그 다음해에 또 갑절해서 5년안에 15%로 점진세율로 적용하고 그 다음 관에서 수용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상파울로 중심지에 유휴부동산이 4만여 개 면적으로는 1천8백만 m2가 있다고 한다. 이는 상파울로 전체 부동산의 11.8%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매해 별도로 올라가는 가옥세를 피하려면 주인은 부동산 사용 또는 건축 계획안을 작성해 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5년 뒤에는 시청에 의해 법정가격으로 강제수용 당한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 05/11/09)

사진: 상파울로 시내 중심지 빈 건물이나 토지에 별도 가옥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의회 1차 표결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