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이혼신청 가능해진다

[뉴스브라질] 브라질에서 앞으로 이혼수속은 인터넷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파트리샤 사보야 상원의원(여,PTD-세아라)이 제출한 법안이 9월2일 상원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인터넷을 통해 별거나 이혼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통과돼야 대통령의 재가를 밟아 법으로 공포된다.

법제안자 파트리샤 상원의원은 전자수단을 통해 이혼수속을 하게될때 경비와 시간, 종이 절약뿐 아니라 소송건의 누적으로 허덕이는 사법부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과거 종이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파트리샤 의원은 주장했다.

세아라주 상원의원은 이혼서류 인터넷 처리를 감방에 갇혀 있는 수감자를 법원까지 이송하지 않고 판사가 화상대화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설명을 맡았던 세리 세사렌꼬(PT-마또그로소)상원의원은 법안은 사법부의 체계를 개혁하고 과다한 종이사용을 줄여 공공기관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판사에게 제출하며 온라인 이혼신청은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배문제, 양육비문제,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성이 바뀐 경우 향후 처리문제 등에 관해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자녀가 어리다든가, 재산, 양육을 둘러싸고 둘이 다투고 있을때는 인터넷 이혼수속을 받아주지 않는다. 쟁의가 있는 이혼소송은 재래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원 법사위 투표과정에서 결혼생활 26년째인 알로이지오 메르까단떼(PT-미나스)의원은 새법이 나에게는 필요없기 바란다고 농담하면서 몇 차례의 이혼 경력을 갖고 있는 동료의원 웰링턴 살가도(PMDB-미나스)에게 이법이 다음번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스개 소리를 했다.

메르까단떼 의원의 농에 살가도 의원은 “나는 지금 무척 행복하다” 며 자신의 현재 결혼생활이 원만하다고 응수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03/09/2009)

사진: 이혼수속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법안을 제출한 파트리샤 상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