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대마초 개인복용 허용

by 인선호 posted Aug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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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아르헨티나는 개인의 대마초(마꼬냐) 복용을 허용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개인이 대마초 복용하는 것을 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제3자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소량 복용하는 경우 성인에게만 허용되지만 판매행위는 계속 처벌된다.

크리스티나 키르치나 대통령도 개인의 대마초 복용은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2006년 1월 5명의 젊은이가 대마초담배를 주머니에 지니고 있다가 구속되는 이른바 아리올라(Arriola)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젊은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은 마약소비와 밀매를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주 마약을 소량 복용하는 사람(코카인 500 밀리그램 이하, 대마초 5그램 이하)은 처벌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루과이 역시 개인의 마약소비를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과 에콰도르에서는 대마초 소비를 범죄조항에서 삭제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26/08/2009)

사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젊은이가 대마초 화분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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