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로 통행료 징수 논란

[브라질조선일보] 상파울로 법원이 마리오 꼬바스 서부 순환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브라질 일간 이스따도 지 쌍파울로가 30일 보도했다.

이스따도 지 쌍파울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쎄광장(상파울로 중심)에서 35km이내 지역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주립법령에 근거해 서부 순환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불법이라 판결했다.

이외 상파울로 법원은 서부순환도로 위탁경영업체가 현재까지 징수한 통행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8일부터 서부 순환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며, 만약 위반시 하루당 벌금 5만 헤알이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이미 동판사는 상파울로시의 마르꼬 제로 톨게이트가 중심가에서 35km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 금지 판결을 내렸으나 9시간 정도 시행되되다가 다음날 상파울로 주정부측에서 경기에 피해를 끼친다고 해 판결이 번복된 상황이 있었다.

한편 상파울로 법원의 결과에 대해 서부순환도로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CCR업체는 계속해서 통행료를징수하겠다고 밝혔다. CCR측은 위탁경영을 맡게 된 2008년 6월이래 현재까지 모든 계약을 다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주정부측도 1월에 내린 판결이 유효할 뿐이라며, 통행료 징수 재금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