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로 2179명 파면

[브라질조선일보] 지난 6월 브라질 연방정부 공무원 부정부패로 파면된 공무원의 수가 최고치를 기록해 총 43명이 해고됐다고 브라질 일간 이스따도 지 쌍파울로가 30일 보도했다.

이스따도 지 쌍파울로 보도에 따르면 이로써 2003년 이래 총 2179명의 연방공무원이 파면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볼 때 연간 311.2명의 공무원이 부정부패로 파면되었다.

한편 브라질 국내 공무원 부정부패 단속에 있어 주정부 이하 공무원보다 연방정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공개하고 있다. 대부분 파면된 공무원들은 공무원자리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누리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반면 부정부패에 개입된 사람들의 처벌수에 비하면 공무원 처벌수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부패 퇴치 기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좋은 신호이다. 이전까지는 부정부패에 대해 법무부에서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처벌을 받지 않아도 직위 파면 자체가 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 판사겸 정부 일반 감독관인 조르지 아게 장관은 부정부패에 관해 미국법제도가 부럽다고 말했다. 왜냐면 짧은 시간에 범죄자의 감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 판사가 부정부패와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감금을 결정하지만 문제는 브라질 형법에는 상급 법원을 대상으로 무한대의 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계속해서 자유가 보장된다. 또한 재소송 때문에 거의 10~20년으로 판정이 길어지게 된다. 특히 재소송비용을 무한대로 댈수 있는 부자 피고의 경우 법원에서 아무리 감금판정을 내려도 절대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아게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법에서 재소송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브라질 형법상 공무원 부정부패에 해당되는 몇가지 사항을 예를 들면 공무원 카드 사용에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했을 경우,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공무원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 숙박비나 음료수, 음식 지불에 사용했을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