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질] 행상, 노점상, 가내수공업자, 재봉사 등 무허가 영세자영업자들이 7월1일부터 등록하고 월 R$ 50정도만 납부하면 영업허가번호(CNPJ)를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저리의 은행융자와 사회보장(INSS)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소득세(IRPJ)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이 높지 않으면 개인소득세(IRPF) 신고와 소득세 납부도 면제받는다.
영업허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법인체(회사)에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할때 노따(Nota)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자연인(개인)에게는 노따를 발행하지 않아도 탈세행위가 되지 않는다.
7월부터 여러가지 특별 혜택을 받게 되는 영세자영인(향후 브라질 세법상 Empreendedor Individual 이라고 칭한다)은 도매상으로부터 법인자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영인은 월 R$52,15에서 R$57,15의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돈은 세금이 아니고 노년은퇴나 불구가 됐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중병이 들었을때, 출산했을때 정부 사회보장기구로부터 돌려받는 혜택을 위해 매달 적립해 나가는 일종의 저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연령이 돼 은퇴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연금액이 보장된다. 본인이 은퇴후 연금액을 최저임금 보다 더 수령하기 원하면 사회보장세를 R$ 50정도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평소에 적립하면 된다.
자영업자 등록을 하려면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계리사에게 의뢰하면 되는데 이때 계리사는 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할줄 모르면 허가있는 계리사를 찾아가면 무료로 등록절차를 대행해 준다.
자영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연간 수입이 R$36.000(월 평균 R$ 3.000) 미만일 것. 다른 사람 밑에서 고용돼 일하지 말 것. 다른 회사의 주인이거나 동업자로 있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R$ 465) 급여 종업원 1명을 둘 수 있으나 두 명 이상은 안된다. 종업원을 2명 이상 거느리거나 다른 영리법인체에 대표이거나 동업자로 이름이 올라 있으면 더 이상 영세자영업자로 간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 전국에 허가없이 생계활동 하는 영세자영업자는 1천1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에게 합법등록의 기회를 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로써 1년6개월 기간에 150만명이 자영업자(Empreendedor Individual)에 참가해 합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제 삐멘딸 복지사회부장관은 영세자영업자 프로그램이 세금을 징수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허가 자영업자 여성이 출산을 한다고 했을 때 단 하루라도 아기와 집에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합법 영업자인 경우 복지사회부의 출산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허가 자영업자는 재산을 밝힐 수 없어 돈이 필요한 경우 고리사채업자의 신세를 져야 한다고 삐멘딸 장관은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합법화하면 싼 이자의 은행융자로 보다 나은 새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다. 2008년 간이세법(Simples Nacional)이 발효됐는데 자영업자(Empreendedor Individual)는 이 간이세법중의 일부이다. 구두닦이업을 하고 있는 루이스 까를로스 곤살베스(44)는 새법이 나온 것에 대해 반색하면서 곧 바로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구두닦이 허가를 내려고 생각했었는데 계리사가 당장 수속비가 R$200 있어야 한다고 말해 포기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곤살베스는 8년전 운영하던 가게가 망해 그 뒤로 내내 무허가 구두닦이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곤살베스는 3식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한달 수입은 평균 R$ 800이다.
“벌이가 빠듯해 생활비를 다 쓰고 저축할 여유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등록하면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모터 달린 구두 닦는 기계의 가격이 5천 하는데 이 기계를 은행돈을 빌려 구입할 수 있다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손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곤살베스는 설레었다.
자영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은 약 170개로 수공업, 이발사, 미용사, 손톱소제, 타이어수선, 노점상, 행상,외판원, 택시기사, 재봉사, 가내과자ㆍ제빵공, 전기공, 내관공, 신문가판상, 오토바이외 다양하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21/06/09)
사진: 구두닦이 루이스 까를로스 곤살베스는 영세자영업자 등록법이 무척 매력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바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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