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원들은 22일 국방부의 중간조사 발표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 일동은 이날 국방부의 중간조사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원 일동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는 일반의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같은 결과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흘러나왔던 국방부의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특히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군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첩경이다.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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