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릴수록 모두에게 득된다?

[뉴스브라질] 브라질 재무부는 지난주 담배세금을 올렸다. 담배 공산세(IPI)가 23% 인상됐는데 따라서 담배 한갑에 애연가가 가장 많이 찾는 표는 20% 그외 표는 25%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형 자동차의 공산세를 면제해주고 건축자재에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데 세금혜택에 따른 국고수입을 담배세 인상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담배세를 올림으로써 조세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국민보건 향상을 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세금을 10% 올렸을때 담배소비량이 선진국에서는 4%, 개도국에서는 8%가 감소한다고 한다. 담배연기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멋져 보이던 시대는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됐으며 담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품목으로 전락했다. 지금도 지구상에 13억 인구가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44만명이 담배로 목숨을 잃는다. 2차세계대전 사망자 보다 훨씬 웃도는 숫자이다. 브라질은 매년 20만명이 담배로 인한 병으로 사망한다.

담배는 인명을 단축하고 정부의 보건비용을 크게 잠식하는 공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공적을 물리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흡연장소를 제한하고(식당, 학교, 공공건물, 폐쇄된 공간에서 금연)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파리에서는 카페에서 런던은 술집에서 의당 흡연이 추방돼 있다.

담배세금은 현재 유럽이 브라질 보다 훨씬 높다. 유럽연합은 담배 한갑에 세금이 57%인데 2014년까지 63% 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담배세금을 올려 담뱃값이 무려 4배나 올랐다.

브라질에서는 1996년부터 금연운동이 시작돼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밤시간에 담배광고를 제한했으며 1998년 비행기내에서 금연조치가 실시됐다. 2000년 텔레비전, 라디오 기타 모든 대중매체에 담배선전이 금지됐으며 그 이듬해에는 문화, 체육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이 금지됐다.

그 뒤 담뱃갑에 담배를 피우면 폐암을 비롯해 여러가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병이 걸린다는 무시무시한 사진들이 붙여 나왔다. 1989년 브라질인구 35%가 담배를 피웠는데 지속적인 금연캠페인 결과 흡연인구가 17%로 줄었다. 절반으로 감소했다.

상파울로 주의회는 금주 공공건물에서의 금연은 물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 흡연자들의 피난처인 흡연실까지 없애버리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 된다. 리오데 자네이로에서는 작년시법으로 흡연실을 말살했으며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7만5천헤알로 정했다.

상파울로 인력알선회사 맨파워의 아우구스또 꾸스타 사장은 “일자리 한 개에 평균 10통의 이력서가 몰리는데 이력서에 “담배 안 피움”이라고 쓴 지원자가 채용이 결정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흡연자는 보험료를 15-20% 더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 보험금이 10만 헤알 이상인 고액보험의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흡연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의사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두 개의 큰 보험회사에서 흡연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처럼 담배를 사방팔방에서 옥죈다면 담배가 과거 한때 인간의 기호품이었다는 날이 오게 될런지도 모른다.        
    
사진: 리오그란데 도술 주의 담배공장. 직원들이 연초를 다루고 있다. 20년 사이 브라질의 흡연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