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감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해 추친한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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