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찰들 부정부패 피할 수 없는 이유

[남미동아] 범죄조직이 있는 곳에 항상 경찰이 연루되고 있는 브라질 현실 가운데서 제뚤리오 바르가스 재단에서 전국 군경찰과 시민경비대의 부패실태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했다.

경찰들은 동료들의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이러한 것에서 오는 이익에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부패와 경찰의 학력 관계가 잘 드러났다. 즉 저학력일수록 부정부패 허용도가 높았다.

현재 전체 경찰 중 49.77%에 해당되는 절반가량이 고졸출신들로 이는 아주 염려스런 상태다.

제뚤리오 바르가스 재단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찰들의 학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외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 공공안전 시스템 정책과 치안에 경찰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밝혀졌고, 경찰들의 의견도 수렴된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제뚤리오 바르가스 재단은 아마빠, 고이아스, 빠라나 그리고 연방특구를 제외한 23개 주 23,540명의 경찰들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3일에서 올해 1월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찰들은 범죄세계를 원치 않게 알게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74.38%의 경찰들은 빈곤과 불균형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89.11%는 형벌적용 나이가 18세 이상인 것이 문제이며 기준이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1.39%의 경찰들이 어떠한 종류의 마약이든지 허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고, 75.67%는 브라질 형법에서 살인, 마약 범죄 그리고 강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범죄 퇴치에 있어 크나큰 허점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경찰 근로조건과 경찰 자질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가장 컸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공공치안에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16.55% 경찰만이 근로환경 및 총, 차량, 무전기, 컴퓨터 등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45.02%의 경찰은 이에 대해 형편없거나 너무 형편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32.39%의 경찰들은 경찰 재개발 프로그램이 빈약하다고 답변했다.

즉 대부분의 경찰들이 사건현장 속에서 실제 기술을 배우고 있는 셈이다.

23.53%의 경찰들이 경찰 훈련소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유용하다고 응답했고, 77.24%는 보통 또는 별로 유용치 않다고 응답했다.

경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 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어 본업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재 군경찰과 시민경비대는 평균 3,202.93헤알에서 4,471.94헤알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상파울로의 경우 5028.46헤알을 받고 있다.

26.23% 경찰만이 현 월급에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87.6%는 만족치 못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