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울리스타 영수증으로 공과금 납부 가능해 진다

[뉴스브라질] 상파울로 주정부에서 유통세(ICMS)를 환불해주는 빠울리스타 영수증(Nota Fiscal Paulista) 제도의 활용도가 확대돼 앞으로 영수증 적립금으로 전기, 수도, 가스는 물론 전화요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빠울리스타 영수증 적립금은 자동차세(IPVA) 공제에만 이용될 수 있었다. 적립금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3월3일 상파울로주의회에서 통과돼 조제 세하 주지사가 법으로 확정해 공포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절차를 남겨둔 상태이다.

빠울리스타 영수증(Nota Fiscal Paulista)이란 상파울로 주정부가 영업체의 탈세를 막아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소비자에게 유통세로 실제 걷힌 세금의 30%를 상여금으로 환불해 주는 제도로 2007년 10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물건을 살 때 소비자는 상품을 파는 업체에 자신의 개인 납세번호 CPF나 물품 구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납세번호(CNPJ)를 알려주면 업체는 납세번호를 영수증 또는 쿠폰에 기록해 나중에 소비자가 주정부 세무국으로부터 세금환불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정부 세무국은 유통세로 걷힌 세금액 가운데 30%를 각 소비자의 구입액 비율에 따라 상여금 명목으로 세금을 환불해 준다.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유통세를 간접세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납세번호로 적립된 금액을 자동차세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 세무국은 개인이 지정하는 본인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계좌에 입급시켜준다.

또는 소비자가 적립금 혜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때 혜택을 받을 사람의 납세자번호만 세무국에 통보하면 된다. 적립금 혜택 이외에 주정부는 영수증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푸짐한 상을 주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번 빠울리스타 영수증 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영수증 적립금으로 고정전화는 물론 휴대전화요금까지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영수증에 납세자 번호를 누락시키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는 영업체에는 건당 R$ 317에서 R$ 1.585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업체를 규제하는 장치가 강화됐다.

2007년 10월 빠울리스타 영수증 제도가 시행된때부터 거의 4백만명이 참가했으며 R$ 6억5천만이 소비자들에게 적립됐다.  

새로 나온 영수증 요구제도에 따르면 만약 물건을 구입할 때 자신의 납세번호를 밝히기 싫다면 영수증만 받아가지고 복지단체나 보건분야 비영리단체에 전해주면 이들 단체가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