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대책 기업주 노동계약 중단 제의

[뉴스브라질] 2009년에 닥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파울로 주정부와 기업인들은 종업원을 해고 하는 대신 10개월간 휴직(lay-off)시키고 그동안 휴직자는 실직보험금만 받고 10개월후 복직 시키던가 아니면 영구해고 시키면서 퇴직금을 지불한다는 안을 작성해 12월17일 연방정부 실업대책 노동위원회와 회의를 가졌다.

현행 실직보험금은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당했을 경우 5개월간 최저임금(R$ 415)을 받는 제도인데 기업인들은 정부가 실업보험 수령기간을 10개월로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휴직당한 근로자는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기술을 연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파울로주정부와 기업인들은 닥쳐올 불황 앞에 대통령령을 통해 노동법의 개정 및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업측의 안은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도 만떼가 재무장관은 정부 솔선으로 노동법을 개정할 의도는 없으며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인과 근로자, 노동단체 3자가 원만한 타결을 하는 쪽에 기대를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까를로스 루삐 노동부장관 관련 소식통은 노동법의 어떠한 완화도 있을 수 없으며 노동법 완화문제는 기업측의 공론일뿐이라고 전하고 있다.

헌법(7조6항)에는 월급인하를 포함한 노동법 완화는 고용주와 근로자집단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고 명시돼있다.    

사진: 불황은 세계적인 규모로 엄습하고 있다. 클라이스러는 12월 18일부터 1개월간 북미 생산라인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