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고속도로 운전 금지법 상원통과, 하원결정 남아

[뉴스브라질] 면허를 취득한지 1년 미만된 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내년 하원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법안은 알로이지오 메르까단테(노동당-SP)상원의원에 의해 제기됐으며 에두아르도 수뿌리시(노동당-SP) 상원의원이 제안설명했다. 수뿌리시 의원은 교통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초보운전자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교통사고에 경력운전자 1명에 비해 5명 꼴로 관련돼 있다고 하면서 지방도로까지 포함시킨다면 경력운전자 1명에 초보운전자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골의 경우 국도와 지방도로가 바로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는다. 시골에서 초보운전자를 국도와 지방도로 진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수뿌리시 상원의원은 법안은 사고를 줄이자는데 있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상원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관된 자리에서 제안자 메르까단테 의원은 “브라질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젊은이의 숫자가 제일 많다”고 말했다.      

한편 USP공대 교통문제연구원 세르지오는 새법이 아무런 효과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논리적으로 미숙한 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라는 가정은 하자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 사고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게 더 문제다.”라고 교통연구원 세르지오는 지적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학원비는 천차만층이며 대다수 학원은 비용은 싸게 받고 운전자 양성에는 소홀하고 있다. 또 다른 교통전문가 줄리베르 아라우조는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매매를 막아야 한다”고 처방했다.            


사진: 초보운전자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하원에서 표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