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아스, 불륜관계 소송에 이색판결

by 인선호 posted Sep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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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고이아스주 법원은 고이아니아의 외판원 M 여인에게 현재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애인의 부인 F에게 R$ 31.125(최저임금 75배)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이색 판결을 내렸다.

의사 남편 C의 아내이며 대학교 교수인 F는 그들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으며 주위사람들 앞에 망신스러워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R$ 62.250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액을 절반으로 깎았다. 그러나 혼외정사건으로 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부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원고 F 부인은 남편과 외판원 M 여인과의 관계는 9년 이상 지속됐으며 부부사이의 두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집을 이사해야 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을뿐 아니라 직장동료, 친척, 주위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한편 애인 M 여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애인의 부인 F로부터 폭행협박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M 여인에 보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1심이므로 피고측은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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