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하다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생명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허용치를 초과했더라도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불됐으나 이제부터는 안된다. “술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 파젠들러 대법원 판사의 충고다.

보험 가입자가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보험계약 파기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양측은 보험계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보험회사만 일방적으로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파젠들러 판사는 말했다.

전국생명보험회사연맹은 대법원이 결정사항을 공포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음주운전 사망자 유가족은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