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주정부 세금환불제 노따 피스깔 빠울리스따

[뉴스브라질] 요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계산대 아가씨가 “Quer a Nota Fiscal Paulista?”라고 묻는다. 또는 “Quer o CPF na nota?”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상파울로 주정부에서 1년 전에 내놓은 유통세 환불제도를 원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원하면 자신의 납세자번호(CPF)를 대면된다.

업소가 상품을 판매하면 주정부 재무국에 유통세(ICMS)를 납부한다. 주정부는 징수한 유통세의 30%를 소비자에게 환불해준다는 제도로 2007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 은행계좌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되거나 매해 납부하는 자동차세(IPVA)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정부로부터 들어오게 되니까 소비자는 판매영수증을 더 요구하게 될 것이고 주정부 재정은 그만큼 더 늘게 되며 동시에 소비자는 세무당국을 위해 탈세방지 감시자의 역할까지 해주어 소비자와 세무당국이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효과를 얻게 된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는 프라비아 꼬르데이로는 하루 6시간 근무시간 중 “납세번호를 영수증에 넣기 원하느냐?”는 같은 질문을 150번쯤 되풀이한다.  “손님이 모르고 있으면 납세자번호를 쿠폰에 같이 찍으면 세금 환불이 된다는 설명을 해준다”고 말했다.

프라비아는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아, 다른 많은 슈퍼, 식당, 소매상점의 종업원들과 비교해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대부분이 내용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납세자번호를 넣지 않겠느냐”고 반복한다.

바쁜데 계산대에서 금쪽 같은 시간을 없애며 납세번호를 외워야 한다는 게 과연 유익이 있는 걸까? 답은 “그렇다”이다.

어떤지 계산을 해보자. 상파울로주의 유통세 평균은 18%이고 술ㆍ담배류는 25%까지 달한다. 식당은 3.2% 이다. 20명이 두당 100헤알씩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자. 식당은 64헤알의 세금을 재무국에 납부할 할 것이다. 그러면 세금액의 30% 즉 19.20헤알이 20명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음식을 먹은 20명 전부가 빠울리스따 영수증(노따 피스깔 빠울리스따)을 원했다면 한 사람당 96센타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20명이 전부 신청한 것이 아니고 10명만 빠울리스따 노타를 원했다면 배당액은 1,92헤알 즉 갑절이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신이 소비한 금액의 7.5%이상은 환불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환불제도 노따 빠울리스따에 참가하는 비율은 상파울로주 전체 경제인구의 13%에 불과하다.

탈세를 막는 세금감독은 날이 갈수록 엄해지고 있으며 만약 한 업소에서 판매영수증 한 건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벌금액은 최고 1.488 헤알까지 이른다. 약 2개월 전 주세무국은 1000개 업소를 기습 방문해 1천7백만 헤알의 금액을 주금고에 환수했다. 금년 상반기의 주정부 유통세 세수입은 작년에 비해 12.8% 증가했다. (베자 상파울로)

사진: 계산대 아가씨 프라비아는 하루 6시간 일하는 동안 150번 손님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