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6일 시운전 후 재가동하기로 합의 … 10월 외국기업 유치 투자설명회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8일 북한의 일방적인 잠정중단 선언으로 가동을 멈췄던 개성공단이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는 10~11일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차 회의 공동발표문을 내고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2차 공동위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협의체인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지었다.

 

사무처는 9월 중에 가동하기로 했으며 개성공단 내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피해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2013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하고 지난 4월 발생한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도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별로도 출입•체류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과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관련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앞으로 개성공단 관련 상사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는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이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전자출입체계 도입 전까지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를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우선 남측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일부 사안은 13일 열리는 분과위를 비롯해 16일 3차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