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건부 "성전환 수술은 국가 부담"

by 인선호 posted Aug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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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보건부는 17일(현지시간) 성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성전환 수술이 공적 의료 적용 대상이라는 브라질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브라질 제4 지방법원은 앞서 15일 성전환 수술이 헌법상에 명시된 의료보험 수급권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브라질 리우그란지두술주(州) 연방 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생물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정체성 혼란은 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엄청난 고통과, 신체절단, 자살 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장애"라며 이를 공적 의료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가 지원하는 성전환 수술의 대상은 각 지자체 보건 당국이 선정하며 최소 21세 이상, 성정체성 혼란 외 다른 정신적 장애가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소 2년 간 정신과 의사의 카운셀링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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