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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거대 연립정부 구성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한편 야권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협조를 위한 제휴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실상 ‘야당 없는 국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한 국정운영 협조라는 논리에 휘말려 야권까지 거대 연정의 틀에 흡수될 경우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2기 정부 조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룰라 대통령은 조만간 야당 지도부를 연쇄적으로 접촉, 야권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야권을 대상으로 한 설득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이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1월 연간 국내총생산(GDP) 5% 성장을 목표로 인프라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성장촉진계획(PAC)’을 발표했다. 4년간 2344억달러라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따르는 PAC를 실행에 옮기려면 각종 시행법안의 의회 통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룰라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20일 “룰라 대통령이 향후 야권 지도부와 만나 국가성장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2년간의 ‘휴전’을 제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룰라 대통령이 ‘야당 없는 국정운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룰라 대통령은 집권 2기 최대 과제로 추진하려는 PAC에 대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예상 밖의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최대 야당인 브라질 민주사회당(PSDB) 소속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조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여전히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의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일 경우 야권의 존재 근거마저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2년간의 ‘휴전’이 이루어져 룰라 대통령의 의도대로 ‘야당 없는 정부’가 실현되면 민주주의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평가 외에도 내년 시장 및 시의원 선거와 오는 2010년 대선에서 야권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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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2007.03.22 03:32
    야당없는 국정 운영이라

    독재를 하고 싶다는 말이군

    결국 쫓겨 나겠군

    하는짓들이 어찌 그렇게 똑 같을수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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