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시점을 북측의 제의보다 한 달 이상 늦춰서 역제안한 데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오는 22일 열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다음 달 25일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북한은 그동안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과는 분리된 문제로 간주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개최 날짜를 다음 달 25일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 "(금강산 관광 중단이)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양측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발전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강산 관광 문제는 우리 정부의 5·24조치 해제 문제와도 연계돼 있는데다 현금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문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인도주의적 측면이 강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남북 호혜적인 성격이 짙은 개성공단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의를 우리 정부가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비록 시점을 한 달 이상 늦췄지만 실무회담 개최에는 동의를 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남북간에 상호 신뢰가 쌓이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못 풀 이유가 없다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점에서 9월 25일이라는 실무회담 개최 시점을 놓고 보면 현재 북한과 협의 중인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진행 상황과 추석 전후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경과를 보면서 이 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 사태를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이라고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는 해결할 많은 문제가 마치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다"며 "아직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나하나 해야 하는 시점에서 남북 간에 얽힌 현안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날짜를 수정 제안하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에는 동의하면서 실무회담 개최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대외관계 돌파를 시도하는 북한은 우리측이 원칙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부했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측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
황금색 아이폰5S, '금괴보다 샴페인'
생산라인 멈춘 현대차…공장 앞엔 노동가 울려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