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서 양말 , 설탕, 분유까지 공급

by 장다비 posted Mar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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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사법부 명령으로 양말, 설탕, 분유까지 공급한다  

브라질 사법부는 암, 비만, 간장염, 에이즈 처방제는 물론 전혀 기초 의약품과는 상관없는 약품들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소송을 걸 때에 환자측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히오 데 자네이로 보건부의 경우 사법부의 명령을 인해 일부 환자들에게 프랑스산 썬크림은 물론 손톱알레르기 처방 에나멜을 공급해야 한다. 상파울로 보건부는 크림형 치즈와 액성 설탕을 제공해야 한다.

히오 그란데 도 술 보건부는 틀니용 본드와 비듬방지용 샴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브라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은 공립보건시설들을 통해서 표준화된 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때 사법부에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대부분의 환자들을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정규적으로 필요한 약품을 얻게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각 주의 보건부들은 이러한 소송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보건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법원에 항소를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 사법부의 결정에서, 판사는 당뇨를 앓고 있는 17세의 청년에게 무기한으로 액성 설탕(사카린)을 공급하도록 명했다. 이 청년은 이미 정부로부터 인슐린, 주사바늘, 글리코시 측정테이프 등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 항목에 액성설탕의 명단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 액성설탕은 당뇨를 앓고 있어 설탕을 먹을 수 없는 그에게 필요했으며, 이는 16헤알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그의 어머니에게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청하도록 명단을 작성하도록 귀뜸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축복된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성 조제 도 히오 쁘레또에 거주하는 한 부인은 정부로부터 탄력성 양말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 부인은 다리융기 증상을 갖고 있었다. 판사는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부인에게 ‘셀렉따’ 상표의 압력형 양말, 그것도 무릎까지 오는 7번 양말을 공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상파울로 주정부는 또한 한 남자 환자에 대해 존슨 샴푸를 공급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는 ‘마른 눈’을 인해 고통하는 환자였다. 판사는 여러 약품은 물론 샴푸는 각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서 이 환자는 하루에 존슨 샴푸로 4번씩 눈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보건부는 12살짜리 여자 아이에게 1500헤알가량의 약품은 물론 슈퍼마켓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가루분유를 공급하도록 지시받았다. 이 여자 아이는 오스떼오제니스(골질형성의 문제)라는 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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