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파울루의 중심가 센트로 주변과 파울리스타 대로는 호텔과 다국적 금융사, 호텔, 유흥가 등이 밀집된 곳이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곳이지만 한 블록만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단층 슬래브로 이뤄진 허름한 집들 사이로 여기저기 널브러진 채 자고 있는 부랑민과 취객들로 화려한 중심가와는 대조적이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의 중심국가로 최근 몇년간 경제도약을 이뤘다고 하지만 두자릿수 실업률과 극심한 빈부격차 등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

■과도한 연금지급, 경제 주름살

브라질 인구 1억8000만명 가운데 직장을 가진 사람은 행운아다. 그러나 노동자 중 23%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월 85달러(약 8만원)로 생활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최저 임금의 3배인 월 260달러(약 25만원)를 받는데 그친다.

악순환 고리의 중심에는 연금이 자리잡고 있다. 멕시코와 칠레의 연금 예산이 국민총생산(GDP)의 1% 내외인데 비해 브라질은 연금지급을 위해 GDP의 13%를 쏟아붓고 있다.

라벨로 교수는 "지난 88년 헌법에 규정된 대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브라질은 전체 GDP의 40% 가까이를 세수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룰라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 지난해 3월까지 2470억달러가 쌓였다. 중앙은행은 콜금리를 20%까지 올려 막대한 부채를 갚으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늘고 있는 외자 빚와 함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복병이 됐다.

라벨로 교수는 "연금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 안정화도 급선무"라며 "연금에 대한 잠재적 부채가 이미 GDP의 3배 이상인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 등 내부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금문제는 남미병에서 비롯

INSS 파이사웅 국장은 연금개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다. 연금 상한선을 정했고 최저 연금액을 보장해 모든 가입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도 향후 민간연금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브라질이 갈 길은 멀다. 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따로 운용할 정도로 연금 축적액이 쌓인 것은 아니다"며 "들어오는 돈은 즉시 (연금 지급액으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과 같다. 아울러 그는 민간의 최고 연금수령액을 월 2400헤알(약 116만원)로 인상했다고 자랑했지만 공무원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가 직접 나서 징수하고 지급하는 관료주의에다 현 세대가 퇴직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부과식의 성격을 더한 브라질 연금은 사실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앞이 깜깜할 정도로 꼬여있는 상황이다.

연금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개인저축계좌를 통해 본인의 노후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게 하는 '칠레식 연금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냐고 되물었다.

파이사웅 국장은 "민영화로 넘어가는 코스트가 너무 크다"며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전면적인 도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대신 공무원 연금이나 일부 프로젝트에 연금의 민영화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칠레연금이 브라질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브라질 연금문제는 남미병에서 비롯됐다. '국가든 사회든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겠지'라는 남미병. 연금의 민영화가 아직 요원해 보이지만 남미의 잠자는 호랑이는 어쨋든 문제의 끄트머리는 잡은 것처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