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지난 2년간 공을 들였던 개인의 총기소유 금지법 제정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23일 브라질 전역에서 실시된 총기소유 금지법안 찬반 국민투표 결과는 반대 64%, 찬성 36%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 부결로 치안확보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실바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룰라 대통령에게 반감을 품어온 보수진영이 이번 국민투표에서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법안을 부결시키는 단결력을 과시했다. 현지 언론들은 브라질 정치권의 잇단 비리의혹 폭로로 룰라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정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당초 브라질에서 총기소유 금지법안은 통과가 유력했었다. 브라질에서 해마다 총기에 의한 사망자가 4만명을 육박하고 총기가 치안불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올초까지 이 법안에 대한 국민지지는 80%를 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반대의견이 높아졌고 국민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51~59%를 차지하는 역전현상을 보였다.
법안 부결에는 총기제조업체와 연합한 브라질 보수파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큰 몫을 했다. 이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TV광고와 홍보운동을 펼치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방식과 홍보전략을 그대로 사용해 일부에서는 NRA가 법안 반대운동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로 ‘법안 반대운동은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이들의 논리는 NRA의 슬로건과 거의 일치했다.
정치분석가들은 내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룰라 대통령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투표를 계기로 룰라의 재집권 가능성은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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