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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브라질 정부가 지난 1990~1992년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 전 대통령 정부 이래 15년만에 최대 규모의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재무부는 전날 수입관세 최고 한도를 현행 35%에서 10.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시장개방 조치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에게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브라질이 15년만에 다시 한번 세계시장에 대해 문을 활짝 여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재무부의 제의는 통상 관련 7개 부처 각료로 구성된 대외무역위원회(Camex)의 승인을 통과해야 하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양해를 얻은 뒤에야 WTO에 통보할 수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 개최되는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이에 앞서 브라질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일 열리는 Camex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제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각종 수입품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가 현재의 10.77%에서 7.39% 수준으로 낮아지며, 8천822개의 수입품목 가운데 5천480개 정도가 수입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의 이런 제의에 대해 통상산업개발부는 다소 과격하게 비쳐질 수 있는 시장개방 조치가 국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셀소 아모링 외교부 장관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얘기지만 이는 선진국들의 자국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메르코수르 회원국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계도 재무부의 제의에 대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브라질 최대의 경제인ㆍ기업 협의체인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Fiesp)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관련 단체들은 "재무부의 제의는 기업의 통상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면서 "WTO 체제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수입관세를 이처럼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나마 국내 기업이 갖고 있던 무기를 스스로 모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이번 제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 농업용 기계류, 화학제품, 섬유, 가죽 및 신발류, 철강류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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