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정부의 최저임금 조절안 거부

by Khadija posted Jun 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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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제시한 최저임금 275헤아이스 통과
정부. 빙고 금지조치 이후 두 번째 패배

정부는 최저임금을 240헤아이스에서 260헤아이스로 조절하는 임시조치가 상원의 인준을 받는데 실패했다.
목요일 가진 상원의 투표에서 44:31로 야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275헤아이스를 통과시키므로 하원의 2차 인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

룰라 대통령은 그동안 조세 디르쎄우 정무부 장관, 안또니오 빨로찌 재무부 장관 그리고 아우도 헤벨로 정책 담당 장관등을 통해서 여러 상원의원들과 협상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여당은 조직적으로 준비된 야당 앞에 패하게 됐다.
이 외에도 헤벨로 장관과 다르쎄우장관 사이의 정부내의 주도권을 가지고 겨루는 사건도 이번 임시조치의 상원 통과를 어렵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패배를 다시 역전하려면 하원에서 두 번째로 최저임금을 260헤아이스로 하는 임시조치를 통과시켜야 한다.

오는 10월에 있을 시장 선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고 하원 의원들이 최저임금을 낮게 통과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일로 예상되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야당이 최저임금을 275헤아이스로 결정하자고 뭉치는 동안 정부와 동맹을 한 당들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PMDB의 경우 헤난 깔에이로스(AL)의원은 겨우 3-4표만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5명의 상원의원들이 정부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PT도 빠울로 빠임 외에 훌라우비오 아르니스(PR) 그리고 쎄리스 스레싸렝꼬(MT)의원등이 룰라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PSB는 오직 조앙 까삐베리비(AP)만 정부측에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는 최저임금 275헤아이스에 동의했다.

PL당의 부통령 조세 알렌까르는 야당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고 아엘똔 후레이따스(MG)의원만 정부에 찬성표를 던졌다.
브라질내에서 빙고를 금지하는 임시조치의 상원통과에 실패한 이후 한달이 조금 지난 목요일 정부는 또 한번의 패배를 당해야 했다.

정부는 두번씩이나 상원에서 패배를 당해야 했는데 1표 차이로 거부당한 빙고 금지조치와는 달리 목요일에 가진 최조임금 조절안 투표에서는 13표나 차이가 났던 것이다.
44:31로 야당이 제시한 최저임금 275헤아이스가 통과를 본 것이다.
정부는 260헤아이스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예산에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된다고 설명을 했었다.

두 번의 패배에서 룰라 대통령은 상원 의원들과 협상을 시도했는데 장관들과 심지어 동맹관계에 있는 야당 소속의 주지사들까지도 대통령의 협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빙고의 경우 당시 정부는 상원에서의 통과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있었다.

알로이지오 메르까단찌(PT-SP)의원은 전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느라고 살바도르에 있었고 여당의 의원들은 빙고 금지조치의 상원 통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패배는 당연했던 것이라고 현재 의원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조절안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안또니오 빨로찌 재무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정부의 제안보다 높게 통과된 것은 한 두달의 조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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