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IPI 세율 인하

조선일보 브라질 지사Cofins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조정 막기 위해

정부가 Cofins(사회보장제도를위한갹출료) 징수 방안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된 자동차 산업을 보상하기 위해 다시 한 번 IPI(공산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율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조리업체들이 Cofins 징수 방안 변경으로 인한 비용 인상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르지 하시지 국세청장은 IPI 세율 인하가 Cofins 인상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자동차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같은 보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이나 제약업계, 타이어, 연료 등은 Cofins와 PIS를 주요 생산단계에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이나 자재 공급업체들은 PIS/Cofins를 납부하지 않고 대신 조립업체가 8,26%의 세금을 혼자서 부담해 왔다.
이같은 방식은 페르난도 엔히끼 까르도조 전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세청이 주요 생산단계만 주시하면 되기 때문에 탈세 예방의 효과를 누려왔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생산단계마다 Cofins가 적용돼 세금 위에 또 세금을 과세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대신 세율을 매출의 7,6%로 인상했는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조립업체가 아니면 Cofins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을 받을 수 없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됐다.

자동차 조립업체들은 공급업체들의 세금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PIS/Cofins 세율이 9,25% 이상으로 인상된다. 바로 이러한 세율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IPI 세율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정부가 침체된 자동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IPI 세율 인하 방안을 도입한 바 있으나 이번 세율 인하는 영구적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업계도 Cofins 세율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하시지 국장은 장난끼 섞인 말투로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는 IPI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Cofins 징수 방안은 통신분야나 교육분야, 보건, 대중교통 분야 등 일부 특정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