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가 국내 기업 망친다

법인 설립에만 152일 소요... 호주에선 이틀이면 가능

브라질에서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운영하려면 법인 설립에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관료주의적 행정이라든지 과도한 조세부담, 제한된 융자라인 등이 소규모 기업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창업을 고려하던 사람들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세계은행의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평균 152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호주에서는 이틀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브라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그만큼 요구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15가지 정도의 서류가 요구되고 있으며 약 33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회사를 설립하기도 쉽지않지만 폐업절차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역시 세계은행이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회사 폐업절차가 최고 10년 가까이 걸린다.

정부가 기업활동에 심한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지하경제로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브라질에서는 약 1.300만명의 근로자들이 지하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Sebrae(영세기업지원협회)의 빠울로 오까모또 이사는 정부가 조직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 너무 많은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좋지만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모두들 대기업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99%가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기업이다. 이들은 너무 많은 규정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킬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영세기업들을 바라보는 근대화된 눈이 필요하다. 개폐업 절차도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