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무임승차 허가해야

썽 빠울로 주 검찰청이 현행 시 행정법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무임승차를 허가해 줄것을 요청하며 썽 빠울로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190만명에 달하는 썽 빠울로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 시 법무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조에 가입돼있는 실업자에 한해 무임승차를 허가하는 이 법은 1990년 루이자 에룬지나 당시 썽 빠울로 시장에 의해 비준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안드레아 시아라찌 검사에 따르면 한 때 썽 빠울로에서 실업자들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실업자임을 확인할만한 서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CMTC(시대중교통공사)가 임의대로 이 법을 무시했다.

최근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자 CPTM(썽 빠울로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노동수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무임승차를 허가하기 시작했다.
시아라찌 검사는 실업자들이 없는 돈을 털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옳지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갈팡질팡 하게되고 실직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능력을 갖추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라고 말한 시아라찌 검사는 시청이 법을 무시함으로써 많은 썽 빠울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시청이 전부터 있던 법을 준수하는데 있어 예산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정부가 홍보비로만 4.420만헤알을 지출한다는 것은 사회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