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 업무 시간 단축

by Khadija posted Mar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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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브라질 지사썽 빠울로 법원이 민원 업무 시간을 종전의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10일자 사법부 관보에 게재됐으며 12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 모든 내용의 민원 업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민원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 내부의 사무만 보게 된다.
11시부터 13시까지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에 한해서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13시 이후부터 필요한 사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재판은 13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동안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재판이 의무적으로 13시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내부 사무가 축적돼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썽 빠울로 법원은 이번 조치로 민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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