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브라질 지사GDP의 0,23 포인트 증가... 빨로씨 장관 전망과 상반

지난해 브라질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조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IBPT(브라질조세계획연구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은 2002년에 납부된 세금 총액보다 646,2억헤알이나 많았다.

IBPT의 자료는 안또니오 빨로씨 필료 재무장관의 전망과는 상반된 것으로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룰라 정부의 집권 첫해에는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IBPT의 자료가 발표된 직후 조르지 하시지 국세청장은 2003년 GDP(국내총생산) 총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부담을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고만 말했다.

지난주 IBGE(브라질지리통계원)은 2003년 GDP가 2002년에 비해 0,2%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GDP 총액 발표는 이달 말로 미루었다.
하시지 청장은 "GDP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조세부담은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무부는 아직까지도 2003년 조세부담이 2002년에 비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식적인 조세 부담은 국세청이 산출해 4월말이나 5월초에 발표하게 된다.

하시지 청장은 세금을 연체했던 납세자들이 어느날 한꺼번에 밀린 세금을 완납하면 그 해의 세입이 늘어나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정부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것은 조세부담의 완화가 아니라 ''세무압력의 완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