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브라질 지사하원 법사위는 11일 마약 중독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마약사범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발효되면 마약 중독자들은 앞으로 감옥으로 가는 대신 재활 프로그램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처벌 기간은 최고 5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재범일 경우에는 10개월까지로 그 기한이 늘어난다.
한편, 마약밀매범들에 대한 처벌은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는데 새 법안은 초범일 경우 적용되던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상 15년 이하로 조정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소비를 위한 것인지 밀매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며 판사는 양이나 장소, 전과, 마약 소지자의 행동 등을 분석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마약 중독자들은 앞으로 감옥으로 가는 대신 재활 프로그램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처벌 기간은 최고 5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재범일 경우에는 10개월까지로 그 기한이 늘어난다.
한편, 마약밀매범들에 대한 처벌은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는데 새 법안은 초범일 경우 적용되던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상 15년 이하로 조정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소비를 위한 것인지 밀매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며 판사는 양이나 장소, 전과, 마약 소지자의 행동 등을 분석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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