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브라질 지사서비스 업계 부담 증가율이 가장 클 듯

Cofins(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각출료) 산출 방식이 이번달부터 변경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전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BPT(조세계획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Cofins 세입은 GDP(국내총생산)의 0,6% 정도인 90억 헤아이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동안 매 생산단계마다 Cofins를 과세해왔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세율을 7,6%로 인상했다. 이 때문에 빵이나 원단, 비스켓 등의 일부 상품들은 오히려 세금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IBPT 측의 설명이다.

IBPT는 국내 91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새로 결정된 세율을 적용해 각각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 71%에 달하는 65개 분야 세금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는 상업계이든, 공업계이든 월 10만 헤아이스의 매출을 기록했을 경우 여기에 3%의 세율을 적용해 3천 헤아이스의 Cofins를 납부해 왔으나 새로운 과세 방식대로라면 7,6%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7.600 헤아이스)에서 원자재나 부자재 구입 당시 발생한 크레딧을 공제해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경우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매출의 3%에서 평균 4,01%로 늘어나게 된다.
즉, 그동안 3천 헤아이스에 불과했던 Cofins가 4.012,80 헤아이스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번 과세 방식 변경으로 특히 서비스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조사됐는데 2월부터 서비스 업계의 비용은 평균 5,34%로 늘어나게 됐다.

소매업계에 미칠 영향은 3,37%로 조사됐으며 도매업계는 3,01%의 영향을 받게됐고, 공업계는 2,96%로 조사됐다.

조세법 전문 변호사이자 IBPT의 소장인 쥐우베르또 루이스 도 아마라우(Giberto Luis do Amaral)는 "이번 과세 방식의 변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것은 수출업계"라며 서비스 업계의 타격이 큰 이유는 이 업계의 인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업체들의 주요 비용이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는 Cofins 크레딧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마라우(Amaral) 소장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