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브라질지사http://www.chosun.com.br8월 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 정부는 의회에서 첫 번째 승리를 기념했다.
358표 대 126표로 두 배 이상의 표차로 사회복지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룩함으로 차후에 있을 조세개혁과 노동법 개정 등 앞으로 있을 국정의 순항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딪은 것이다.
찬성 358표, 반대 126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교정하게 되면 현재 연간 8백억 헤알 규모의 적자의 원인이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의회에서 통과하려면 앞으로 두 번의 상원의회 표결과 한번의 하원의회의 표결이 남아있는데 9월 말까지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시행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에 거둔 승리로 인하여 다시 한 번 행정 능력을 과시하며정부의 대내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종식시켰다. 8월초에 있었던 표결의 결과는 개혁을 향한 첫 막이 올랐다는 의미에서 룰라정부가 두서없이 일한다는 시중의 평가를 뒤집어 놓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좌익이나 우익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승리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지난 주에 정부와 국가가 함께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점들 역시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부의 노력에 다소 흠집이 남기고 결국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게 됐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첫 째, 하원의회 표결에서 보여준 여당의 내분 문제이다.
여당의 표는 둘로 갈라져 찬성 296표, 반대 56표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야당의원들의 찬성표 62표를 얻는 ‘행운’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정부가원래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한 발 물러나 주립판사들의 월급 최고 한도액을 12.900헤알에서 15.600헤알로, 공직 퇴직자들의 복지세 면세 한도액을 1.058헤알에서 1.440헤알로 수정했다.
셋 째, 정부의 지나 친 양보로 말미암아 결과 적으로 개혁 상정안의 기본 취지가 약화된 감이 없지 않으며 공무원들과 사법계의 집단적 반발, 그리고, 한 명이 구속되고 10명의 부상자를 내고야 말았던 브라질리아의 대규모 시위 앞에애석하게도 정부의 무력감이 드러나고 말았다.
잃은것과 얻은것은?
위에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석 또한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의회 내에서 여당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활약을 보였다. 92명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PT당의 분열표는 단지 12표뿐으로 반대 3표, 기권 8표, 부재 1명이 있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하원 내 PT 소속의원의 87%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으로 뛰어난 결속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과거 선거가 있을 때마다 PT의 표밭이 바로 공무원 노조였으며, 야당시절 사회복지 개혁을 결사반대 해왔던 것을 상기하면 PT 당의 결속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페르난도 엔히끼(Fernando Henrique) 대통령이 통신과 석유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안을 들고 처음으로 의회의 문을 두드렸을 당시, PSDB당 소속의원의 92%가 찬성표를, 8%가 반대표를 던지는 결과가 나와 지금의 상황과 비슷했던 적이 있다.
PT당원들에게 더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옛날 모든 상정안을 만장일치로 시키던 소련 공산당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야당에서 찬성표가 62표나 나왔다는 것 역시 정부의 무력함과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야당의 찬성표는 정치적 이익이나 표밭 다지기를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수준 높은 의식을 보여준 것이며, 이전의 정부가 야당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던 것은 바로 PT의 반대가 중요한 원인 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부는 여러 정당, 주정부, 공무원 노조등과의 협상을 피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의회의 수정안을 일부 수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타협이었으며 지난 날 관직을 주고 받던 행태 비하면 오히려 양호하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다. 정부는 최소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대세를 몰아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기존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어 이상적인 개혁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차 개혁이 실행되는 일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페르난도 엔히끼 정부 때만 하더라도 3년 9개월을 시일을 끌다가 아무 성과 없이 사그러들기도 했던 개혁안이다.
또한 정부가 갈팡질팡한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으나, 룰라대통령은 지난 주 아프리카 순방을 포기하고 여야를 막론한 인사들을 만나 표를 얻기 위한 협상에 직접 참가하는 노력을 보여 비난을 잠재우기도 했다.
룰라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권력을 분배하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무대의 중심에서 비켜서지 않는 결의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예가 바로 논쟁이 분분했던 수정안에 대해 직접 마지막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
결과적으로 표결 뒤에 남은 논란은 있다 해도 룰라대통령은 지난 10년 전부터 브라질이 겪고 있는 제도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역사적 해석이 뒤따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10년 동안 따라 다니던 초고속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환율이 안정된 지금 브라질은 책임있는 국고운영과 제도적인 개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358표 대 126표로 두 배 이상의 표차로 사회복지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룩함으로 차후에 있을 조세개혁과 노동법 개정 등 앞으로 있을 국정의 순항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딪은 것이다.
찬성 358표, 반대 126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교정하게 되면 현재 연간 8백억 헤알 규모의 적자의 원인이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의회에서 통과하려면 앞으로 두 번의 상원의회 표결과 한번의 하원의회의 표결이 남아있는데 9월 말까지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시행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에 거둔 승리로 인하여 다시 한 번 행정 능력을 과시하며정부의 대내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종식시켰다. 8월초에 있었던 표결의 결과는 개혁을 향한 첫 막이 올랐다는 의미에서 룰라정부가 두서없이 일한다는 시중의 평가를 뒤집어 놓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좌익이나 우익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승리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지난 주에 정부와 국가가 함께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점들 역시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부의 노력에 다소 흠집이 남기고 결국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게 됐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첫 째, 하원의회 표결에서 보여준 여당의 내분 문제이다.
여당의 표는 둘로 갈라져 찬성 296표, 반대 56표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야당의원들의 찬성표 62표를 얻는 ‘행운’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정부가원래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한 발 물러나 주립판사들의 월급 최고 한도액을 12.900헤알에서 15.600헤알로, 공직 퇴직자들의 복지세 면세 한도액을 1.058헤알에서 1.440헤알로 수정했다.
셋 째, 정부의 지나 친 양보로 말미암아 결과 적으로 개혁 상정안의 기본 취지가 약화된 감이 없지 않으며 공무원들과 사법계의 집단적 반발, 그리고, 한 명이 구속되고 10명의 부상자를 내고야 말았던 브라질리아의 대규모 시위 앞에애석하게도 정부의 무력감이 드러나고 말았다.
잃은것과 얻은것은?
위에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석 또한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의회 내에서 여당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활약을 보였다. 92명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PT당의 분열표는 단지 12표뿐으로 반대 3표, 기권 8표, 부재 1명이 있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하원 내 PT 소속의원의 87%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으로 뛰어난 결속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과거 선거가 있을 때마다 PT의 표밭이 바로 공무원 노조였으며, 야당시절 사회복지 개혁을 결사반대 해왔던 것을 상기하면 PT 당의 결속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페르난도 엔히끼(Fernando Henrique) 대통령이 통신과 석유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안을 들고 처음으로 의회의 문을 두드렸을 당시, PSDB당 소속의원의 92%가 찬성표를, 8%가 반대표를 던지는 결과가 나와 지금의 상황과 비슷했던 적이 있다.
PT당원들에게 더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옛날 모든 상정안을 만장일치로 시키던 소련 공산당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야당에서 찬성표가 62표나 나왔다는 것 역시 정부의 무력함과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야당의 찬성표는 정치적 이익이나 표밭 다지기를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수준 높은 의식을 보여준 것이며, 이전의 정부가 야당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던 것은 바로 PT의 반대가 중요한 원인 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부는 여러 정당, 주정부, 공무원 노조등과의 협상을 피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의회의 수정안을 일부 수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타협이었으며 지난 날 관직을 주고 받던 행태 비하면 오히려 양호하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다. 정부는 최소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대세를 몰아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기존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어 이상적인 개혁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차 개혁이 실행되는 일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페르난도 엔히끼 정부 때만 하더라도 3년 9개월을 시일을 끌다가 아무 성과 없이 사그러들기도 했던 개혁안이다.
또한 정부가 갈팡질팡한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으나, 룰라대통령은 지난 주 아프리카 순방을 포기하고 여야를 막론한 인사들을 만나 표를 얻기 위한 협상에 직접 참가하는 노력을 보여 비난을 잠재우기도 했다.
룰라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권력을 분배하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무대의 중심에서 비켜서지 않는 결의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예가 바로 논쟁이 분분했던 수정안에 대해 직접 마지막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
결과적으로 표결 뒤에 남은 논란은 있다 해도 룰라대통령은 지난 10년 전부터 브라질이 겪고 있는 제도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역사적 해석이 뒤따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10년 동안 따라 다니던 초고속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환율이 안정된 지금 브라질은 책임있는 국고운영과 제도적인 개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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