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Extra Form
조선일보 브라질지사“노사 규약집은 근무환경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것”
좀 더 유동성 있는 노동법을 추구하려던 노동부가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고 1995년부터 발효된 노동부 포고령 865호를 무효화 시켰다.


포고령 865호는 노동부 단속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전통적인 노동법에 명시된 한도를 넘어선 노사간의 협약이 용이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노동부 단속반원들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해 헌법이나 노동법에 어긋난 협약을 체결하는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노사간의 협상이 실시되기 전 노조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가지 문제는 노동부의 새로운 결정이 갈수록 노동법보다는 노사간의 협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후찌 빌렐라는 "이번 조치로 노사간의 협상보다는 현행 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애석하게도 예전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돼 어쩔수 없이 이같은 방침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빌렐라는 노동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룰라 정부가 계속해서 노사 간의 협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에 명시된 한도를 지켜야 한다. 협상이란 협상이 될 만한 것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지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빠울로 빠이바 전 노동부 장관에 의해 서명된 노동부 포고령 865호는 노사 규약집에 명시된 조항들이 헌법이나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들과 차이를 보이더라도 노동부 단속반원이 관련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단속반원은 이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해 상관으로 하여금 노동부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짓도록 했다.


브라질 현행 노동법은 어떤 경우에도 직원의 급여를 감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실업난 때문에 해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노조들은 회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급여 삭감까지도 감수하면서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빌렐라는 "노사간에 협상을 통해 추가로 규약집을 만드는 이유는 작업환경이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지 이를 더 악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국내 여러 노사 규약집을 조사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보증인을 요구한다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분할 지급한다든지, 해고 직원에게 FGTS(퇴직적립금)의 40%만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업체의 손실을 직원들에게 분담시키는 일 등 현행 노동법이 금하고 있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door.jpg
?

  1. No Image

    국내 인프라, 경제성장의 걸림돌

    조선일보 브라질지사연간 200억달러는 투자 돼야 경제성장 뒷받침 브라질 정부가 최근 20년동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 것이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Date2003.07.16 Views1295
    Read More
  2. No Image

    고용주-고용인 합의, 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

    조선일보 브라질지사“노사 규약집은 근무환경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것” 좀 더 유동성 있는 노동법을 추구하려던 노동부가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고 1995년부터 발효...
    Date2003.07.16 Views1495
    Read More
  3. No Image

    통신분야에 밀린 자동차 산업

    조선일보 브라질지사아직까지는 브라질 산업계의 중추적 역할 담당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그 나라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
    Date2003.07.16 Views1763
    Read More
  4. No Image

    BNDES 융자신청 30% 감소

    조선일보 브라질지사올 상반기 동안 149억헤알 융자 신청 올 상반기 BNDES(경제사회개발은행) 자금 융자 신청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Date2003.07.16 Views1676
    Read More
  5. SP州 불법 무기 150만개 유통

    조선일보 브라질지사불법 무기, 성인 남성 8명 당 1개 꼴 쌍 빠울로 州 내에서 유통 또는 사용되고 있는 불법무기가 15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루이스 ...
    Date2003.07.16 Views1194
    Read More
  6. No Image

    금융시장, 본격적인 금리인하 전망

    조선일보 브라질지사침체된 경기 때문에 금리인하 이후 물가상승 염려 없어 금융시장이 7월 21일과 22일에 있을 Copom(통화정책위원회)의 월례회에서 Copom 위원들이 보수적...
    Date2003.07.16 Views1590
    Read More
  7. No Image

    상파울로 추위 계속된다

    상파울로 일원의 추위가 며칠간 더 계속될 것 같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했다. 수요일에 한파가 다시 밀려와 기온이 지금보다 약간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주말은 금년 최...
    Date2003.07.15 Views1694
    Read More
  8. No Image

    ''포미 제로''는 민중 선동을 위한 슬로건

    조선일보 브라질지사FHC-룰라 정부 개혁안, 과거 정부 제안과 비슷 페르난도 엔히끼 까르도조 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라 나씨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룰라 정부의 중심...
    Date2003.07.14 Views1997
    Read More
  9. No Image

    브라질 농부들, 통일교 소유 토지 포위 시위

    조선일보 브라질지사약 2천500가구에 달하는 브라질 소작농 단체 회원들이 문선명(文鮮明) 목사가 이끄는 통일교 소유의 토지를 포위한 채 이에 대한 당국의 강제 수용(收用...
    Date2003.07.14 Views1738
    Read More
  10. No Image

    "브라질 남성은 질투의 화신"

    조선일보 브라질지사英 과학자 주장, BBC 인터넷판 보도 성(性)문제에 있어서 브라질 남성들이 가장 질투심이 많고, 일본 남성들이 가장 질투심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B...
    Date2003.07.11 Views1546
    Read More
  11. No Image

    6월중 자동차 판매 7% 격감

    조선일보 브라질지사자동차 등록을 기준으로 한 브라질의 지난 6월중 자동차 판매고가 10만102대로 지난해 같은달의 10만7594대에 비해 7%나 줄어들었다고 브라질 자동차공...
    Date2003.07.11 Views1385
    Read More
  12. No Image

    브라질, 대규모 송전선 입찰 추진

    조선일보 브라질지사총 연장 1787km...예상 총 투자액 6억달러 지난 2001년 극심한 전력난을 경험했던 브라질 전력청(Aneel)이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송...
    Date2003.07.07 Views166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Next
/ 301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